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 과실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위책임을 인정한 사안 | ||||
|---|---|---|---|---|---|
|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11 | 조회 | 1647 |
|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1가단31998.pdf | ||||
|
○ 전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1가단31998 ○ 뇌손상, 정신장애 등으로 용변을 가지지 못하는 등 건강이 나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재소자(이하 ‘고인’)가 다른 재소자 3명과 수용생활을 하다가 위 재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교도소 소속 수용관리팀장은 고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혼거실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여 보고한 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위 재소자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점, 의료수용동이 과밀한 상태 등이기는 했지만 독거실이나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혼거실 수용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교도관들의 ‘지도·계호’상의 충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 미흡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 | ||||
| 이전글 | [행정]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