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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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798 |
|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5가단103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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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3. 18. 선고 2025가단10360 ○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피고가 매수한 사안에서, C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생활정보지에 한 광고를 보고 매수를 문의했으며 공인중개사와 피고 사이에 친분이 없는 점, 매매대금이 실제 가액에 현저히 낮지 않고 아파트에 가압류 등도 없었던 점, 피고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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