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 ||||
|---|---|---|---|---|---|
|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595 |
|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5가합1018.pdf | ||||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3. 18. 선고 2025가합1018 ○ 피고들이 원고 측에 작성해 준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제9조에 ‘피고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목과 당사자란에 연대보증 관련 표시가 없는 점, 위 계약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이 무산되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과 다른 4억 원의 약속어음이 별도로 교부된 점, 부담할 채무 내용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부정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 | ||||
| 이전글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