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 ||||
|---|---|---|---|---|---|
|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1 | 조회 | 393 |
|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단1023.pdf | ||||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판결 ○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 | ||||
| 이전글 |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