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열람·복사 /출력·복제 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총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A2200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 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 방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 때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7.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