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7
|
<민 사>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등기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확정]
|
2025.10.13
|
|
232
|
|
536
|
<민 사>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미확정]
|
2025.10.13
|
|
223
|
|
535
|
<민 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확정]
|
2025.10.13
|
|
330
|
|
534
|
<민 사>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0135, 확정]
|
2025.10.13
|
|
231
|
|
533
|
<행 정>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자의 유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유족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미확정]
|
2025.10.13
|
|
177
|
|
532
|
<민 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시가보다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이유로 그 과다 지급분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미확정]
|
2025.09.02
|
|
836
|
|
531
|
<민 사>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무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610, 확정]
|
2025.09.02
|
|
462
|
|
530
|
<민 사>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확정]
|
2025.09.02
|
|
509
|
|
529
|
<민 사>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 거주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확정]
|
2025.09.02
|
|
827
|
|
528
|
<행 정>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
2025.09.02
|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