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2
|
<민 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시가보다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이유로 그 과다 지급분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미확정]
|
2025.09.02
|
|
571
|
|
531
|
<민 사>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무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610, 확정]
|
2025.09.02
|
|
312
|
|
530
|
<민 사>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확정]
|
2025.09.02
|
|
335
|
|
529
|
<민 사>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 거주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확정]
|
2025.09.02
|
|
566
|
|
528
|
<행 정>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
2025.09.02
|
|
430
|
|
527
|
<민 사> 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확정]
|
2025.08.04
|
|
790
|
|
526
|
<민 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로니아 생산 농업인들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미확정]
|
2025.08.04
|
|
335
|
|
525
|
<민 사> 주점 운영을 위한 주류를 공급하고 그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한 원고에 대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도 위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54, 미확정]
|
2025.08.04
|
|
423
|
|
524
|
<민 사> 임차인이 임차건물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그 임차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 미확정]
|
2025.08.04
|
|
875
|
|
523
|
<민 사>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그 세금신고 업무를 대리한 회계법인의 병원 운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미확정]
|
2025.08.04
|
|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