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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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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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566 |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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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 565 |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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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564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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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 563 |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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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562 | [민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 과실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위책임을 인정한 사안 |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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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 561 | [행정]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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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 560 | [형사]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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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 559 | [민사]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 |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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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 558 | [형사]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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