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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원고가 실시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지 내부분담비율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남원지원 2026가합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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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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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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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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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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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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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용·폐기하기로 한 회사 비품을 가져가 중고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직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가합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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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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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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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을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숨겨 수입하고 유통한 마약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정읍지원 2026고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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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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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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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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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채무자가 산하 연구센터장인 채권자에 대하여 제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군산지원 2026카합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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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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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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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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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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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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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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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트니스 센터 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한 사안(남원지원 2025가합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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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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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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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재판 초기 모든 마약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다가 6회 재판기일부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정읍지원 2025고합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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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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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청기를 찾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군산지원 2026고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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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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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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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가단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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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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