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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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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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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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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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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장공사 등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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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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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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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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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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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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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청구이의의 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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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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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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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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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1958 청구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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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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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나5939 개인연금 청구,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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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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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지급결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그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09 부당이득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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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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