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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재에 대하여 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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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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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관한 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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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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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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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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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그 구조자의 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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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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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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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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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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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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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합172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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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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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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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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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0754,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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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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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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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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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골프연습장 회원이 입은 타구 사고에 관한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42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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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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