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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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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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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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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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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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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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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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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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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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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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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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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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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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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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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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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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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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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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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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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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