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2026.03.30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6.03.24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4
- [행사] 엄마, 이번 주는 법원으로 안 가? '도란도란 나들이(제2차)'2026.05.19
- [행사] 대만 타이중변호사회 &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 방문 행사2026.05.15
- 전주지방법원 도란도란 나들이 안내(5월)2026.05.04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