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겨울철 휴정기 안내2024.11.2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우선지원창구 이용안내2024.01.22
-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이용안내2022.04.21
-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2022.03.03
- 전주지방법원 법원 행정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1.1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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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남원지원 2024가단10601호)
- [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정읍지원 2022가단11799호)
-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 [민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호)
- [민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호)
- [민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남원지원 2024가단1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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