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 Q 사법접근센터란?
  • 사법접근센터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
  •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 공간을 배치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
  •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 변호사, 법무사가 등록면허세·취득세 고지서, 부동산 매매거래신고필증, 증여계약서 검인, 각종 민원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동민원실을 설치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민원상담위원, 도산상담위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법률상담
    • -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1차적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예약서비스를 통해 유관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2]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 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음성변환출력기 스캐너, 휠체어,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등)를 배치·관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3]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4]현장 이동민원실 설치로 행정업무 지원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

• 현장 이동민원실
  • 등록면허세·취득세 고지서 발급, 거래신고필증 발급, 검인,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 변호사회/법무사회
  • 임대차 분쟁 등 각종 법률상담, 소송구조 상담 등
•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등
•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안내 및 신청 지원, 재무상담 등

상담제공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