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
[민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그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원고)(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
|
2023.09.01
|
|
981
|
|
426
|
[형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SNS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고합285 판결, 미확정)
|
2023.09.01
|
|
511
|
|
425
|
[민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22994 판결)
|
2023.08.01
|
|
1015
|
|
424
|
[민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8325 판결)
|
2023.08.01
|
|
685
|
|
423
|
[민사] 상속의 한정승인의 의미(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8046 판결)
|
2023.07.03
|
|
815
|
|
422
|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2023.07.03
|
|
689
|
|
421
|
[민사]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전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640 판결)
|
2023.06.08
|
|
824
|
|
420
|
[민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
2023.06.08
|
|
759
|
|
419
|
[행정]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2968 판결)
|
2023.05.03
|
|
526
|
|
418
|
[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전주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33366 판결)
|
2023.05.03
|
|
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