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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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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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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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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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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합172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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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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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0754,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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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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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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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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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골프연습장 회원이 입은 타구 사고에 관한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42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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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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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등기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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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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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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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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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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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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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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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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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013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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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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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자의 유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유족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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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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