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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과 그 과정에서 체결된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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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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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망인의 사망 직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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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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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헬스장 내 설치된 운동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낙상사고에 관한 헬스장 사업주의 헬스장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3121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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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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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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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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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349 판결,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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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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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맹지 소유자 피고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원지급청구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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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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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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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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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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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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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자의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18조에 따른 전선시설권 교체 작업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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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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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졸업시험 합격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전문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5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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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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