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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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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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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정읍지원 2023가단12768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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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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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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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각 부정) (군산지원 2024가단50283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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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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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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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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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2404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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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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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국가유공자: 부정,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80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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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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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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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남원지원 2023가단10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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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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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정읍지원 2024가단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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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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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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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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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및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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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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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5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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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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