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전주지방법원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2025.06.1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우선지원창구 이용안내2024.01.22
-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이용안내2022.04.21
-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2022.03.03
- 법원송달료 1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 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미확정]
- <민 사>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확정]
- <민 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장공사 등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확정]
- <민 사>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 확정]
- <민 사>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 미확정]
- <민 사>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청구이의의 소, 확정]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