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우선지원창구 이용안내2024.01.22
-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이용안내2022.04.21
-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2022.03.03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등 보관업무 담당은행 변경 안내2025.05.1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4.16
- 전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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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업자들 명의로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 공사대금, 확정]
-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모든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환불보장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원 모집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부당이득금, 확정]
-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기타(금전), 확정]
- [민사]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부정) [전주지방법원 2024나6987 차량수리비 등 지급명령, 확정]
- [행정]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부정)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확정]
- [민사]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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