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이용안내2022.04.21
-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2022.03.03
- 전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3.12.01
- 전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전기)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3.11.28
- 전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기계)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3.11.28
-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3.11.2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전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전주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2680 판결)
- [민사]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 채권자)(전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38644 판결)
- [행정]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전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0478 판결)
- [민사]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6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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