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4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6.03.24
- 통합통역네트워크(3자간 화상통역) 안내2026.09.04
- 2026 법원의 날 기념, 「The Butterfly Effect_부귀, 지역작가 초대전」2026.09.04
- 전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6.08.31
-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2026.08.1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79)
- [민사]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근저당권과 관련된 책임재산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 [민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남원지원 2025가단10398)
- [민사]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 수탁기사가 택배 노조 영업소계약에서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침범하여 집화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군산지원 2022가단51879)
- [민사]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정읍지원 2026가단10035)
-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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