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우선지원창구 이용안내2024.01.22
-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이용안내2022.04.21
-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2022.03.0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3.1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5.03.14
- 광주고등법원 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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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청구이의)
- [민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정읍지원 2023가단12768 사해행위취소)
- [민사]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각 부정) (군산지원 2024가단50283 보증채무금)
-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2404 보험금)
- [행정]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국가유공자: 부정,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80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민사]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남원지원 2023가단10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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