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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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2.05 | 조회 | 488 |
|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판결문 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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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이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 및 I 임야 763㎡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지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를 위해 H 임야 5,950㎡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F, G은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이하 ‘H 임야’라 하고, 이하 임야 표시에서 지명은 생략한다) 및 I 임야 763㎡(이하 ‘I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F, G은 H 임야 및 J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10. 22. 고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고성군수에게 ‘경남 고성군 H 임야 외 1필지 중 562㎡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을 받은 후 분양이 되면 분양자 앞으로 각 지분등기를 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진입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② K은 2013. 9. 11. F으로부터 H 임야 및 J 임야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13. 8. 30.경 건축주변경신고를 하면서F의 종전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고, 그 무렵 F, G, K은 고성군수에게 H 임야 중 593㎡, I 임야 중 83㎡를 각 단독주택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H 임야는 7개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H, L, M, N, O, P, Q 임야 등 7필지와 그 진입로를 위한 R 임야 723㎡로 각 분할되었고, I 임야 역시 위 단독주택의진입로로 쓰일 S 임야 112㎡ 및 I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2017. 5.경 위 7개동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주가 K, G에서 T(H 임야), U(L, M 임야), V(N, O 임야), W(P 임야),X(Q 임야)로 변경되었고, 위 T 등 5인은 종전 건축주 K, G의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다. ④ 한편 W는 2017. 3. 14. R 임야를 매수하고, T는 같은 날 Y 임야를 매수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주변경신고 무렵 각각 고성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R 임야 723㎡ 및 Z 임야 112㎡에 관하여 건축 및 토지사용등을 위한 진입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진입도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⑤ 그 후 R 임야 723㎡은 이 사건 도로 735㎡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S임야 112㎡는 AA 도로 12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⑥ X(개명 전 이름: AB)는 2017. 3. 14. Q 임야 678㎡(이후 E 대 69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를 매수한 후 위 ③항 기재와 같은 건축주변경을 통해 위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11. 30. X로부터 위 E 대 69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⑦ 이 사건 도로 735㎡ 및 AA 도로 120㎡는 세로로 긴 부정형의 토지로 AA 도로의 꼬리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머리 부분과 연접하여 있다. 이 사건 도로 735㎡는 그 좌측의 세로 면이 위 ③항 기재 H, L, M, N, O, P, Q 임야(각각 순서대로 AC, AD, AE, AF, AG, AH, E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와 길게 연접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신축된 단독주택 7개동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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