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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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 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졸업시험 합격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전문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57,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	611
첨부파일	2025구합1157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1. 3.경 B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음. ○ 원고는 2023. 12.경 피고에게 2024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 수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23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함. ○ 원고는 2024. 12.경 피고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 수여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4. 12. 4. 원고가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피고의 석사학위 수여 의무에 위반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하고, 자신은 이미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학위수여 의무가 있음. 따라서 학칙이나 교수회의에서 정한 졸업사정 기준을 근거로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함(제1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 위법사유가 존재함. ▷ 졸업사정 지침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졸업시험 채점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2024. 3. 28. 제정된 새로운 졸업사정 지침을 이미 학점을 취득한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졸업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려는 목적은 부당하며, 학위수여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됨(제2주장).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제1주장에 대하여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의 수여 여부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정 학점의 취득 외에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학점의 취득만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온전히 이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대학원이 그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2주장에 대하여 ▷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원고의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 유형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음. 한편 원고가 입학하던 무렵의 합격기준 내지 2023년도 합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새로 제정된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에 따른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일부 상향된 부분이 있음. 이러한 경우 새로 마련된 졸업시험 합격기준의 공익적 목적과 기존 합격기준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신뢰보호 등을 비교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졸업시험 합격기준 자체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향된 점수의 폭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채점자가 교수 1인이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절한 채점방법이나 합리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응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등 원고가 염려하는 문제점 등은 충분히 보완될 가능성이 있음. 대다수 대학원생들은 위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해당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학원이 졸업기준으로 마련한 평가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졸업시험의 결과 및 졸업사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이의절차를 마련하였음. ▷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점을 취득하는 외에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논문심사에 합격해야 함.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심사를 대체하여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졸업시험으로 논문심사를 갈음하는 것은 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졸업시험 합격기준의 상향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 등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 등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일부 높이는 정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적절한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임. 이 사건 대학원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살펴보면, 총 3회의 졸업시험을 치를 기회가 제공되고 각 과목별 40% 이상의 득점만을 요구하며 총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당해 대학원생이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실력고사, 특강, 모의고사 등) 90% 이상 참여시 3회차 졸업시험 취득 점수에 20%가 가산되기도 하여 졸업시험의 취득 점수가 낮은 대상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 두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전반적인 졸업시험의 합격기준 등을 살펴보면, 이를 두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평가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과거 다른 졸업생의 경우 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동일한 사안에서 피고가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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