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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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10 | 조회 | 452 |
| 첨부파일 | (비실명처리) 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32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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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3227 판결 ○ 피고 B는 뜨거운 육수를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건 당시 육수통을 바닥에 놓았는데, 식당 직원인 원고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육수통에 부딪혀 뜨거운 육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안. ○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용하면서, 피고 B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 C가 육수통을 놓은 장소는 원고가 지나다니다가 발을 걸릴 위험이 있는 곳인 점, 식당에 육수통 보관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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