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필로폰을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숨겨 수입하고 유통한 마약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정읍지원 2026고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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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1.10 | 조회 | 1363 |
| 첨부파일 | (비실명화 변환)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6고합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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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10. 14. 선고 2026고합6 판결 ○ 피고인(A)이 ‘팔레트’라는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필로폰을 숨겨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수입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 ○ 재판부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 B의 진술, 증인 F의 증언, B와 F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는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보다 축소사실인 500만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수입사실만 유죄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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