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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6.03	조회	1653
첨부파일	2021나6726_판결문_자동비실명(검토).pdf
甲은 2020. 12.경 인터넷 부동산에서 乙로부터 A아파트의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이 게시한 A아파트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하였다. 甲은 丙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히고, 甲을 대리한 丁이 丙이 알려준 乙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丙은 丁에게, ‘매매가액 2억 3,000만 원, 12. 8. 가계약금 1,000만 원, 12. 12. 계약서 1,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2. 26. 잔금 2억 500만 원’이라는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과 ‘B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니 신분증, 도장, 추가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등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丁은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丙은 乙로부터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丁에게 ‘(乙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甲은 丙에게 ‘아파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丁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위임장’을 팩스로 보냈지만 乙은 丙으로부터 전달받은 甲의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甲과 乙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후 乙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적어도 甲이 실제 일부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이 乙의 계좌로 보낸 1,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1,000만 원의 명목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A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1,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한편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이 甲에게 그 계약금으로 정한 2,000만 원의 배액이나 그 일부로 지급된 1,000만 원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