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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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그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원고)(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9.01	조회	2171
첨부파일	전주지법 2023. 8. 9. 선고 2022나9210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경 결혼하였다가 2021. 12.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합계 1,110,72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2011. 9.경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21. 10. 1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110,72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녹취록(갑 제3호증)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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