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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6835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10.04	조회	975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6835_비실명 완료.pdf
□ 원고의 주장 ○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원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가 C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C의 편취금 4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의 취지 참조). □ 판단의 요지 ○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와 C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C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접근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 원고와 C사이의 개별적인 거래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사기 범행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인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결론 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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