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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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전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1	조회	1756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11042_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2.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C소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2. 5. 25.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2. 9.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22. 8. 31.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22. 2.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피고는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2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 및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6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위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횡령 물건의 가액인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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