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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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04 | 조회 | 1058 |
| 첨부파일 | 정읍지원 2023가소967 판결문 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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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〇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는 소외 C가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다고 다툰다. □ 관련법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 판단 〇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2015. 8. 4.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C에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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