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사법접근센터 소개
- Q 사법접근센터란?
- 사법접근센터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
-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 공간을 배치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
-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주등기소가 만성동 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법원과 전주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변호사, 법무사가 등록면허세·취득세 고지서, 부동산 매매거래신고필증, 증여계약서 검인, 각종 민원서류 등을 발급 받기 위해서 장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현장이동민원실을 신설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 - 외부 유관기관(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세무사회 전주분회, 전북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과 MOU를 체결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1차적 상담을 받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
- - 예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출장상담 → 재정적 법률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와 상담+추가상담 예약
- [2] 전문 시민단체,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
- -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해줌으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사법접근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줌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 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음성변환출력기 스캐너, 휠체어, 화상전화기,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등)를 배치·관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4] 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5] 현장 이동민원실 신설로 행정업무 지원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
- 현장 이동민원실
- 등록면허세·취득세 고지서 발급, 거래신고필증 발급, 검인,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 법률구조공단/변호사회/법무사회
- 각종 법률 상담, 임대차 분쟁 상담, 소송구조 상담 등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통합지원, 신용교육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세무사회
-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안내 및 신청 지원, 재무상담 등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바로가기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상담시간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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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
시 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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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10시 ~ 12시) |
신용회복
위원회 |
법무사회 |
가정폭력
상담소 |
법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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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
(2시 ~ 4시) |
세무사회
(첫째주,
셋째주) |
변호사회 |
변호사회 |
변호사회
금융복지
종합지원
센터(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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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장소 : 전주지방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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